주택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하여

OOO정부는 주택정책의 핵심 목표를 '강남 집값 잡기'에 맞췄다. 역대 어느정부도 이처럼 특정 지역의 집값 잡기에 올인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집값을 잡겠다며 OOO정부가 쏟아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와 규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주택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은 주거 이동 자체가 어려워져 불편을 겪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택정책의 목표가 특정 지역의 집값 잡기에 맞춰져서는 안된다.

우선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부터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인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거래가 원활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복지 차원의 주거에 대해서만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젠 공공이 맡아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이외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손을 떼야 한다.

그와 함께 일시적으로는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겠지만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와 같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도 줄여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장기적 주거 안정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의 또 하나의 과제는 부동산 세제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유세의 성격을 지닌 종부세는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순리지만 우선 종부세대상 주택가격을 높이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면세혜택 등 단기적 완화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재산세도 지나치게 급격히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심각하다. 세금 인상률을 적절히 조절해 세금 부담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도세 완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고령가구에 대한 양도세 면세 혜택을 늘리는 것이 기존 주택을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수단이다.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나 원활한 시장의 작동을 통해 기존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일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재건축에서 어느 크기의 어떤 아파트를 지을지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민간기업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지, 기반시설에 주는 영향을 어떻게 수용하고, 부담시킬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OOO정부가 쏟아낸 주택정책들이 대부분 일시적인 인기에 영합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시장 불안이 있더라도 시장친화적인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인내를 이끌어내어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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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OOO정부란?
- 노무현 정부입니다.

위 내용은 2008년 김경환, 신혜경 교수의 논문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22년에 쓴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현재 상황에 대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위 논문을 쓴
김경환 교수는
차기 윤석열 대선후보 당시, 부동산공약을 총괄한 분입니다.

 

[윤석열 당선] '초접전 승리'의 '보이지 않는 손'

차기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향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있어 이론적 근거가 될 듯 합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큰 타이틀만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 과도한 시장개입 자제,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

2. 탄력적인 공급기반의 구축
- 민간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완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공개는 부정적인 역할만 한다
- 재건축 규제를 전면 재고

3.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편
- 종부세 폐지 등 보유세 개편,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의 자유로운 거래 보장, 거래세 부담 완화, 보유세 체계 단순화

4. 주택금융 위험관리와 장기 주택금융의 확충
-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충

5. 여론의존적 주택정책의 지양
- 강남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개입은 여론의존적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재건축 용적률 규제완화
- 단기적인 부작용을 감내하면 장기적인 편익 실현

논문 내용 일부 발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차기 정부는 주택정책에 있어 우선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부터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세제를 바로 잡아야 하며 새로운 택지개발과 함께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나 원활한 시장의 작동을 통해 기존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5년간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을 보고 싶으신 분은

- 논문은 약 90여페이지 가량으로, 검색해보시면 내용을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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