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 요청, 유력 지역은?
부산시는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구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부산시는 오늘(30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금리 인상, 지역 주택경기 등 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국토부에 전체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내일(31일)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직접 찾아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 요청 사유와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 시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구,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이 있는데요,
필수요건은 모든 구가 해제요건을 만족한 상태구요,
선택요건도 해제요건을 만족한 상태입니다.
단지, 정책적 판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이들 모두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필수요건)이 –0.01%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에 비교하면 73.5%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 선택요건인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비율(57.6%)도 전국 평균을 초과해서 해제요건을 만족했으나,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수영구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선택요건)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시는 최근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지역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의 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시가 제시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 등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않을시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국토부의 정책적 판단 필요)
1. 정량적 요건
1) 필수요건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한 지역
▪ 14개 구 모두 주택가격상승률이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1.3배(2.1%)보다 낮음
▶ 해제요건 만족
2) 선택요건
❶ 2개월 동안 주택의 월별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
▪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수영구 ▶ 해제요건 불충족
▪ 북구, 사하구 ▶ 해제요건 만족
❷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
▪ 13개구(서구 제외) 2021년 4∼6월 대비 2022년 동기간 전반적 감소
▶ 해제요건 만족
❸ 해당 지역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
▪ 주택보급률 : 103.9%(부산) > 103.6%(전국) ▶ 해제요건 만족
▪ 자가주택비율 : 57.6%(부산) > 56.0%(전국) ▶ 해제요건 만족
<부산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구별 정량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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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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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상승률 (1.6%)
1.3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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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약
경쟁률
최근 2개월 5: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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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대비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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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보급률
/자가주택율
전국 평균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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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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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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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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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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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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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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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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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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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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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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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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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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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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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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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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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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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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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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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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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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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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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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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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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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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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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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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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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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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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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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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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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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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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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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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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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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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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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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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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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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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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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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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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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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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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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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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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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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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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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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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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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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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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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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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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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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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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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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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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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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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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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은 부산 모든 구가 해제요건을 만족합니다.
선택요건에서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나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 요건을 적용할 경우 모든 구가 해제요건을 만족합니다.
2개월 동안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 5:1이하 조건을 적용할 경우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수영구는 해제요건 충족이 안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구는 북구와 사하구이구요.
부산 전체 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기대하기 사실 힘들 것 같구요.
국내경기 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각종 부동산 경기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요즘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북구와 사하구만이라도 마중물로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