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내역 알아보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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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수립마다 수립하며,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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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9년말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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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기본계획 시행으로 부산시는

•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생략되었고
• 주거 생활권 전체에 대하여 광역적 관리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 주거정비지수 기준, 구역계 설정 기준이 제시되어 구역지정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구역지정 절차에서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타당성검토'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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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본계획 시행 이후, 그간 몇번의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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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부산시 정비사업 홈페이지에서 조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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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은 변경사항이 발생시, 해당 조항이 업데이트되어 최신법령으로 조회가 되지만, 기본계획은 최신판으로 조회가 되지 않고 2019년에 "최초"고시한 내용만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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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규제완화 조치로 크게 4번의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 용적률 상향
• 동의율/호수밀도 배점 조정
• 원도심과 서부산 용적률 상향
• 동의서 제출방법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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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이 이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업데이트 내용을 챙겨가며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인 분들에게는 그간 무슨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찾아보려면 그게 또~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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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기본계획 변경내역,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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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가장 최근 변경내용은 8월 31일자로 고시된 주거정비지수의 필수항목 중 '호수밀도'삭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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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최근에 변경된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찾아봅니다. ("부산시보" 홈페이지로 가서 조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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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 첫 문단의 나열된 고시 번호와 그 날짜가 있죠?(아래 그림 참조) 그게 그간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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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색 밑줄친 내역이 최초 고시내역과 그간 변경된 내역입니다.

(아래에 계속 이어집니다)

 

 

https://blog.naver.com/terriy/222867286598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내역 찾아보기